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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사전 반출신고제 도입 |
2011-12-28 16: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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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3팀 |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사전 반출신고제 도입
앞으로 출국여행자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물품 사전 반출신고를 할 수 있는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출국여행자의 경우 휴대물품 반출신고는 탑승수속 시에만 가능해 여행자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국무총리실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지원 및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26일 마련·발표했다.
해당 합리화 방안에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제주지정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여권번호 외 외국인 등록증 등 다른 종류의 신분증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제주지정면세점 이용 시 여권번호를 제시해야 물품 구매가 가능하나, 그간 여권번호를 몰라 구매가 거부되는 등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기상악화 등 항공기·선박 결항 시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물품의 면세효력 상실로 구매물품을 회수·재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선박 결항시에 면세효력을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수출자를 지정받아야 하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이에 인증수출자 신청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세관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을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완화해 진입규제를 최소화시켰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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